지난 3월 한달 내내 정치권의 화두는 '무공천'이었다.

무공천 논란의 선봉에는 새누리당이 섰다. 오는 4.24 재보궐 선거에서 기초단체장과 기초의원에 대해 무공천하겠다는 공천심사위원회의 방침과 일부 당 중진들의 반발로 한바탕 내홍을 겪었다.

서병수 공천심사위원장은 최고위원회의에서 거듭 "대선 공약"이었다고 강조한 반면, 심재철, 유기준, 정우택 최고위원 등은 "야당의 협조 없는 무공천은 자살행위"라며 반대했다.

민주당은 당장 4.24 재보궐에서는 기초단체장과 기초의원에 대한 공천을 원래대로 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처럼 현 시점에서 '공천'과 '무공천' 화두는 정당공천 자체에 대한 논의가 아닌 오로지 '정치적 논쟁'으로만 가열되는 모습이다.

그러나 기초 단위 무공천은 여야를 막론한 공약이었고, 2014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는 만큼 정치권을 뜨겁게 달굴 주제라는 점은 분명해 보인다.

◈ 만만치 않은 '정당공천제 폐지'

정당공천제 폐지는 지난 2010년 지방선거를 기점으로 기초단위 선거를 중심으로 요구되기 시작한 것이다.

그러다 지난해 대선 전, '안철수 현상'으로 정치개혁에 대한 국민적 여론이 높아지면서, 여야는 앞다퉈 정당공천제 폐지를 선거 공약으로 내놓았고 결국 정치권의 발목을 잡기에 이르렀다.

학계와 정치권에서는 기초의회와 기초 자치단체장 선거에서 정당공천제 폐지는 '지방자치 활성화'와 정치개혁 차원에서 논의된 지 오래다.

특히 중앙당에 의한 지역정치의 예속이 심한 우리의 정당 현실을 감안하면, 정당공천을 폐지해 독립성을 확보해야 '풀뿌리 민주주의의 실현'이 가능하다는 것이 폐지론자들의 주장이다.

실제 우리나라는 지방의원들과 단체장들이 굵직한 선거철만 되면 국회의원, 대통령 후보의 조력자로 이른바 '동원'되는 경우가 허다하다. 서울의 한 시의원도 "선거철만 되면 국회의원 도우느라 정신 없다"며 "자기 정치 하기 힘든 정치 현실"이라고 힘겨움을 토로했다.

공천 과정에서 금품이 오가는 금권선거의 폐해도 심각한 문제로 꼽힌다.

한 수도권 현역 중진 의원은 "중앙정치의 눈치를 보면 지방자치를 소신껏 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언론에 보도되지 않은 여러가지 부정적인 측면들, 예를 들어 돈 거래를 포함한 여러가지 좋지 않은 문제가 발생한다"고 실태를 밝혔다.

그러나 정당공천제를 폐지해도 또 다른 문제가 등장한다. 기존에 인지도가 있는 지방 토호세력의 정치 진출만 수월해지고, 장애인 등 사회적 소수자들이 비례대표로 정치권에 입문할 기회가 줄어들게 된다는 것이다.

또 정당의 장점인 책임정치 구현이 어려워지고, 정당이 해오던 기본적인 검증 절차의 생략으로 '검증 안된' 후보자들이 대거 지방의회에 진출하는 길을 열어줄 수 다.

◈ 전문가들 "지방정치 활성화" 찬성

그렇다면 정당공천제 폐지에 대한 찬반, 우려가 엇갈리는 현실에서 무엇을 선택해야 할까?

전문가들은 일단 정치개혁 실험차원에서라도 기초단체장과 기초의원에 대해 공천을 하지 말아야 한다는 입장이 우세하다.

정책생산 보다 인물에 의존하는 정당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공천은 무의미하고, 지방정치를 후퇴시키는 만큼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국회입법조사처 이현출 정치의회팀장(정치적 박사)은 "우리나라 기초단체장과 기초의원이 기초의원 선거, 국회의원 선거, 대통령 선거 모두에 동원되는 3중고를 겪고 있다"며 "정치적 책임성을 묻는 도구로 전락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중앙정치의 지방화, 지방정치 실종 현실을 타개하기 위해서라도 정당공천 폐지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다만 정당정치 폐지와 더불어 지방 시민단체, 언론의 감시, 견제역할이 병행돼야 한다고 조언한다. 이들의 책무는 후보자 개개인에 대한 정확한 정보 전달이다.

고려대 이내영 교수는 "현재 한국사회는 중앙정치가 지방정치에 개입하고, 공천을 하지 않을 경우 후보자에 대한 정보가 전달되지 못하는 경향이 있다"며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지방 시민단체와 언론이 역할을 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더불어 한국 정치의 한계로 꼽히는 정당 정치의 정상화를 함께 도모하는 '투 트랙(two-track)'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정치권도 '찬성'…그러나 법 개정 문제

이처럼 정치권 안팎의 논의가 단기적 해결방안이지만 '정당공천제 폐지'의 당위성으로 쏠리고 있는 가운데 정치권도 필요성을 공감하는 분위기다.

새누리당의 한 고위 관계자는 "대선 공약이고 지방 자치의 실현을 위해서라도 무공천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최근의 당내 무공천 논의에 대해서는 "절차적 문제"라고 아쉬움을 전했다.

민주통합당의 한 고위 관계자도 "지방자치를 소신껏 할 수 있도록 정당공천을 폐지해야 한다"며 "금권거래 등 다양한 문제를 일으키는 공천을 폐지하고 기득권을 내려놔야 한다"고 주장했다.

문제는 전국단위 지방선거가 1년 여 남은 만큼 여야 정치권이 앞으로 얼마나 진지하게 논의를 진전시키느냐다. 정치개혁과 국회의원의 기득권 내려놓기, 풀뿌리 민주주의 확립 차원에서 여야가 대선공약으로 내세웠기 때문에 논의 자체마저 외면할 경우 약속위반에 따른 민심의 역풍이 예상된다.[BestNocut_R]

새 정부 출범 이후 양당의 첫 시험대가 될 내년 지방선거 120일 전까지는 예비후보 등록이 끝나야 하는 점을 감안하면, 늦어도 올해 말까지는 공청회 등 의견수렴과 여야 협상을 통해 가부간에 결론을 내야 한다. 그에 따라 선거법 개정 등의 절차도 남아있다.

기초의원 및 기초단체장 선거의 정당공천제 폐지를 골자로 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지난 17대 국회 때 5건, 18대 국회 때 4건 등이 발의됐지만 끝내 법 개정에 실패했다. 19대 국회에는 총 5건의 개정안이 발의된 상태다.